최근 미국에서 제안된 GENIUS 안정코인 법안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정책을 우회하여 정부의 재정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스마르덱(Smardex) 분산형 거래 플랫폼의 공동 창립자인 장 로우시스(Jean Rausis)는 이 법안이 안정코인 발행자들에게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고 궁극적으로 재정 거래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알고리즘 기반의 안정코인과 합성 달러와 같은 분산형 대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ENIUS 안정코인 법안의 전개
GENIUS 안정코인 법안, 정식 명칭 '미국 안정코인에 대한 지침 및 구축의 국정 혁신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은 최근 미국 상원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텐네시주 상원의원 빌 해거티(Bill Hagerty)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안정코인 발행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테더(Tether)의 USDt와 써클(Circle)의 USDC와 같은 과잉 담보 안정코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코인 발행자들에 대한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AML), 준비금 요건, 유동성 조건, 그리고 제재 점검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 기반의 안정코인 발행자들이 해외 발행자들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目的이다. 이러한 점에서 GENIUS 법안은 단순한 법안이 아닌, 미국 달러의 위상과 금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비판을 얻고 있다. 특히, 로우시스는 이 법안이 중앙은행이 안정코인 발행을 통제함으로써 재정 거래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사실상 CBDC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쉽게 감시 및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안정코인 시장이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경우,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 통제의 진화
로우시스는 "정부가 안정코인을 통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금융 거래를 통제하게 된다"며 경고했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앙화된 안정코인 발행자들은 자금을 언제든지 동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포장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 거래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된다.
법안에 포함된 요구 사항들과 규정들은 더욱 강력한 정부 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 중앙화된 안정코인은 선택적 특권을 부여받으며, 정부가 비즈니스와 개인의 재정 거래를 어떻게 통제할지를 결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비즈니스 모델이 투명하지 않은 양상을 띠게 되며, 이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산형 대체 통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로우시스는 알고리즘 기반의 안정코인과 같은 혁신적인 대안들이 정부의 개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투자자 및 개인이 정부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용자들은 더욱 분산화된 자산을 선택함으로써 통제와 규제를 경계하고, 실질적인 금융 자율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안정코인 시장
GENIUS 법안은 중앙화된 안정코인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앙화된 안정코인 발행자들은 현재 약 12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정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시장에서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또한 정부의 요구와 규제에 따라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재무부는 증가하는 변화 속에서 안정코인을 사용하여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보존하겠다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확실히 안정코인이 지닌 잠재력을 통해 달러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이러한 안정코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GENIUS 법안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법안 논의를 넘어서, 더 나아가 금융 자율성과 정부의 재정 통제 사이의 갈등을 조명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및 투자자들은 향후 어떤 형식의 대안적인 안정코인을 선택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정부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도, 분산형 대체 통화가 여전히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향후 안정코인 시장의 방향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